서울고법 형사 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데 대해 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서울 법원앞에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향군여성회, 6.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등 400여명이 보여 송두율 판결에대해 항의시위를 하고있다./

 

재향군인회와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첩 송두율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치판사 김용균을 규탄한다"며 '송두율 석방 규탄' 집회를 벌였다.

 

▲ 송두율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하는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회장(중앙)/

이날 집회는 송두율 석방 규탄 성명서 낭독과 회원들의 구호제창,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회장의 법원판결 규탄연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집회 후 각 단체의 대표들이 송두율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재향군인회 정일훈 안보부장은 성명서에서 "전 국정원장 임동원씨와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공히 송두율을 김철수로 증언했고, 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밝혔는데도 재판부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검찰의 말대로 김정일을 불러 증인심문을 해야 송두율을 비로소 간첩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회장은 서울고법 재판부를 규탄하는 연설에서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반공 호국용사들이 재판부의 판결에 놀라 지하에서 벌떡 일어 나겠다"고 개탄하며 "재판관이 남북화해 운운하며 법조문대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송두율 판결에 항의하는 한시민/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송두율 간첩 아니라고 엽기적 판결을 한 김용균 부장판사와 그 일당은 각성하라", "정치판사 김용균은 김정일의 하수인 인가"라는 프래카드와 피켓이 난무하는 가운데 회원들의 구호가 법원 주변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향군여성회, 6.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등 향군 관련단체와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질서있게 집회를 가졌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조한식 안보부장은 "송두율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향군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김용균 판사 아파트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계속해서 김 판사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22일 송두율 석방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성명에서 "간첩 송두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거리를 활보토록 한 서울고등법원 김용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송두율에 대한 판결은 유·무죄나 형량의 경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정치논리나 시국상황 등을 앞세운듯한 판결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검찰과 대공관련 당국에서 송두율에 대한 간첩활동을 철저히 규명할 것과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번 항소심 판결에 고무된 친북좌경세력의 준동과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