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나라로 지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국제법상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5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5명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처형됐다는 언론보도, 최영건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보도, 양강도에서 지난해 9월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5명이 처형됐다는 보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키아라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사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법 아래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부패 같은 경제 범죄와 탈북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또 “사형집행에 이르는 북한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북한 당국에 즉각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자의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사형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적어도 1,634명으로 전년에 비해 5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집행을 기록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중국을 비롯해 벨라루스, 베트남, 북한,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려운 나라의 집행 건수는 빠져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나라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마다 수 천 명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