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는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평화조약안’을 채택했습니다. 휴전체제를 넘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그동안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총 7장16조로 이뤄진 평화조약안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국 사이의 전면적인 우호협력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이어서 이점에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면 전쟁종료 선언과 외국군 철수,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지대로의 전환, 모든 나라의 관계정상화, 군비축소와 비핵지대화, 평화관리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평화조약안을 우리의 머나먼 목표로만 생각하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NCC가 이안을 현실을 타개하는 논리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NCC는 오는 7월에 미국에서 ‘미국 횡단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내에서도 다음 달부터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평화조약 서명운동은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 가하고 있는 “북핵폐기를 위한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평화조약안이 말하는 “비핵지대화”가 우리가 말하는 “북핵폐기”가 아니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남이든 북이든 핵위협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미국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북도 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핵인정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와 함께 벌이는 북핵폐기 노력을 반대하는 주장이 되어 버립니다.

 또 NCC는 이 평화조약안을 통해 평화협정을 바람직한 국가목표로 선전하고 평화협정 후에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정확하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지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평화협정은 논의조차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근거가 휴전협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그때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군은 거세게 철수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북한의 남침야욕을 평화협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의 협정은 전부 거짓입니다.

 지난 1992년 북한과 한반도비핵화 협정을 맺은 후 남한은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거했지만 북한은 그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했지만 그 후 2년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은 말은 멋있지만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음모에 불과합니다. 왜 한반도에 미군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북한의 남침야욕 때문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 북한의 김정은 수령체제가 붕괴하고 민주체제가 들어서서 북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군은 더 이상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핵우산도 못 미더워서 이것을 조약의 형태로 전환하여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고 그것도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관리 하에 두어 실질적인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야 북한의 핵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지만 북이 핵을 폐기했다고 말해도 그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설혹 북이 핵을 폐기했더라도 북한이 민주화되어 남침야욕이 사라지기 전에는 미군철수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 대표단과 함께 7월5일부터 15일까지 미국대륙을 횡단하며 교민사회와 유엔과 미국정계지도자를 만나 우리의 생각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NCC는 이러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평화조약안이라는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 산하 교단 지도자를 속여 통과시킨 후에 그것을 가지고 북한 편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조약안이 실현되려면 지금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진행하는 북핵폐기 압박을 성공시켜 북한이 이란처럼 핵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끝내 핵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NCC는 지금 평화조약 서명운동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중지시켜 한반도를 끝없는 긴장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제 분석이 맞는다면 NCC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NCC는 문 닫아야 합니다. NCC 소속교단인 예장통합과 감리교단은 NCC를 탈퇴해야 합니다.(konas)

서경석(목사, 선진화시민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