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체제 전복 혐의로 최근 각각 10 년과 15 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는 등 북한의 민간인 억류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일 미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북한에 구금됐던 미국인은 관광객과 기독교 선교사, 기자 등 15 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미국은 국민들의 북한여행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수 백 명의 미국인들이 국무부의 여행 자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찾고 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3월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 경고했지만 다음 달인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에 미국인 다수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잇단 결의들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여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한다며, 미 의회가 적어도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 여행 금지를 강제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에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80년대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태와 리비아 내 미국대사관 방화와 여객기 테러 등에 따른 조치로 미국인들의 리비아와 이란 여행을 금지한 전례가 있고, 쿠바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쿠바여행을 규제했다.

 그러나 북한전문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렐 대표는 각국 정부의 경고가 여행객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며, 해마다 북한을 찾는 서방인들이 5-6천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뒤 북한 적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2014년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3일, 2년 간의 북한 억류 생활을 담은 비망록을 출간하면서 미국인의 방북 자제 목소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