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최우영)는 30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인권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열린우리당 정봉주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납북자 가족들은 미하원 ‘북한인권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투명성과 호혜주의를 견지함으로써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 등과 연계해 궁극적으로 북한 내 모든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북한 내의 인권침해 상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과 납북자 가족들에게 소중한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납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권이나 국민 참여를 바란다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납북자 문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며 “수많은 세월동안 정권이 우리에게 행했던 끝없는 냉대와 지독한 무관심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개탄했다.

특히 김효석-정봉주 의원 등이 ‘북한인권법안’ 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납북자 인권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자국민 보호를 무시하는 이런 의원들은 과연 어느 나라 의원인가”따지면서 “가족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수십년을 고통받아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정치적 발언이 우리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납북자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봉주 김효석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북한인권법안 반대에 대해 입장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은 납북자가족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이다.

납북자가족들은 미하원북한인권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 내의 인권문제,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노동 착취와 고문, 심지어 화학실험의 대상으로 노출되는 참혹한 실태나 기아, 탈북자의 비참한 생활 및 비인간적인 강제송환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간에 협력하고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되 투명성과 호혜주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서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 등과 연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북한 내 모든 인권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은 사상과 이념, 체제, 종교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생각해보면 북한 내의 인권침해 상황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북한의 인권 유린은 잔혹하고 오래되었으면서도, 철저히 통제된, 북한 내는 물론이고 외부의 어느 곳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이 깊은 암흑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어진 작지만 밝은 빛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당사자인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이를 더 없이 소중한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며 북한인권법안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우리 가족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해결을 외국의 법안 상정에 기대는 이 현실이 우리 스스로도 참담하다. 그것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절규하고, 호소했던 그 수많은 세월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끝없는 냉대와 지독한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뚜렷한 반증인가.

수십 년 동안 납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탄압까지 받았던 지난 냉전의 시절은 고사하고,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권이나 국민 참여를 바란다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납북자문제는 언제나 뒷전이었다. 온갖 공을 들인 정치적 화해무드에 자칫 영향이라도 줄까봐 자국민의 생사도 외면한 채 저들은 언제나 비굴한 모습으로 노심초사할 뿐이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당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명목 아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북한 측의 요구는 적극 수용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지키고 보호해야할 납북자들은 북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김효석, 정봉주의원 등은 이번 북한인권법 하원통과조차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가족들에게 저지른 납치는 우리의 자존심 정도가 아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부모형제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의 침해요 가족 간의 처절한 생이별이다.

김효석, 정봉주의원에게 묻겠다. 의원들은 자신이 당선된 지역에 납치된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또한 납북자인권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납북자 송환에 대한 무대책으로, 자국민보호를 무시하는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의원인가? 가족에 대한 애끊는 그리움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수십년을 고통받아온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망정, 당신들의 정치적 발언이 우리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우리는 '힘없는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진보정당이나 제 시민단체 등 이 땅의 대부분의 진보세력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참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은 왜 남한 내 북한인민들의 인권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북한 내 납북자들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에는 침묵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너무 절절한 만큼 장기수나 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며 원망스러울 뿐이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장기수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일본이 납북자가 우리보다 훨씬 소규모인데도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고 국력을 기울여 결국 납북자 송환을 일부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 내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하늘 아래서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르는 가족에 대한 한없는 염려와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은 그리움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납북자 인권 무시하는 정봉주, 김효석의원은 국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라
하나.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대통령은 남의 나라 일본인 납치문제에만 관심을 표명하지 말고 한국의 납북자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며 납북자가족들과의 면담에 응하라
하나.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접고 북한인권법안에 적극 찬성하라.
하나. 초당적인 합의로 빠른 시일 내 납북자 구출해법을 찾고 관련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내 비전향장기수 인권에 앞장서는 인권, 종교, 통일단체들은 납북자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의 납북자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2004. 7. 30

납북자가족협의회 / 동진호의 딸 최우영을 위한 모임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