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브리핑에 실린 기사 전문

순조롭던 남북관계가 최근 냉각기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내달 3일 예정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불투명하다.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한 실무협의 요청에 북측의 답변이 불명확하다. 또 민간급 사회문화교류의 대표적 행사인 8.15남북공동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강한 불만 토로 속에 행사전반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더불어 하반기 계획되었던 민간급 각 분야 교류협력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전반적 남북관계 냉각이 심히 우려스럽다.

남북은 그동안 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경협 활성화, 비무장지대 선전물 제거와 서해상 교신망 설치 등 군사적 신뢰 구축, 2차 남북정상회담 거론 등 정부차원의 교류협력과 6.15남북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성사 등 민간급 사회문화교류를 순조롭게 진행시켜왔다.

남북 정상회담 

이런 남북관계가 최근 여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북관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7월 초 김일성 주석 10주년 조문단 방북 불허사건을 시작으로 서해상 총격소동으로 삐거덕거리던 남북관계가 미국의회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이은 탈북자 대량입국 등으로 걷잡을 수없이 틀어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의 각축전속에 우리민족이 살아갈 길은 바로 통일이고 이 길만이 우리민족의 부강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우리민족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의 각종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로 인한 남북관계 냉각이 심이 우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남북관계 전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인다. 온 국민의 통일 열망에 부응하는 각종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는 당연한 일임에도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일대 사변이 될 수 있다. 개혁국회의 이런 입법적 활동과 더불어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적 활동은 현재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가 된다.

◆ 정부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정책 펼쳐야

이런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먼저, 모든 남북관계 있어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상호간의 체제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런 정신과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정책을 폄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김일성 주석 10주년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로 예의와 염치를 존중하였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은 우리민족 고유의 심성이자 미풍양속이다. 10년 전 당시에 우리는 일명 ‘조문파동’을 거치며 남북의 위기를 심화시켰던 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에 북과 일촉즉발의 전쟁상태에 있던 미국마저도 조의를 표했던 상황이다. 하물며 같은 민족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의회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이 같은 행동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특히나 6자회담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 악화시키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부는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민족끼리’와 서로간의 신뢰와 인정을 상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관한 결의안’에 발맞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한미공조 틀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라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반한 민족공조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에 항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단순한 인권적 접근이 가지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다.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일시적 경제난관을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로간 체제에 대한 인정을 명시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 된다.

또한 이들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 인권문제를 북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의 연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차라리 이들 단체를 6.15선언 정신에 맞게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이북동포돕기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범민족적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이들 단체에 대한 정체성 문제 해소와 더 나아가 탈북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분단기득권을 누려온 그들은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틈만 나면 6.15공동선언을 폄하하고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으려 한다. 수구냉전세력의 반발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법적, 제도개혁 전반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의 출발이 되는 과거사청산문제만 보더라도 그들의 행태는 더욱 분명해진다. 결코 그들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없이는 개혁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관계 냉각 위기를 직면한 지금 정부당국의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