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이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며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공직자의 부패방지라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물경제 위축과 공직자의 범위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 적용은 위헌이라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요식업, 축산업, 화훼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금액을 완화 내지는 예외로 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해당 법령에서 금품 등 수수기준이 음식물인 경우 3만원, 선물인 경우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 달라는 취지이다. 바야흐로 반부정부패, 청렴의 시대이다. 공직자의 청렴이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 국한된 작은 몸짓이 아니라,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부패한 국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청렴서약서, 청렴교육, 청사 구석구석에 놓인 청렴표어․슬로건, 그리고 각종 청렴의식개선 프로그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체감할 수 있는 지수들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6년 1월에 발표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167개 나라 중 37위를 하여 2013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규모 세계 11위 수준에 걸맞지 않은 답보를 계속하고 있다.

 과연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 함양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그 답을 콩나물시루에서 찾을 수 있다.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밑으로 다 흘러 내려가서 겉으로 보면 헛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 보인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콩나물시루에 물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샌가 쑥쑥 자란 콩나물을 보게 될 것이다. 청렴도 콩나물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청렴교육, 생활 속 청렴체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샌가 달라진 의식 속의 나를 만나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진일보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정체된 국가경쟁력의 돌파구가 공직자의 청렴도에 달려있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부패를 숨긴 채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부패를 단호히 없애는 일은 어떤 기술 개발이나 정치적 구호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나라가 부패하면 경제발전은 거짓과 허위로 포장되고, 국가재정은 어느 틈에 새기 마련이며 국민들은 불신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공직자에게는 일반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콩나물 시루의 법칙을 생각하며 오늘도 생활 속 실천을 거듭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konas)

김해식 / 부산지방보훈청장 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