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등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美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존 커비 美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제재 대상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고 제재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처의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처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명했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기관들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처가 제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과 사업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이는 옳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북한 정권의 대응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조처가 김정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커비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커비 대변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