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로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백두산 북방에 배치된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500km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중국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요격미사일 S-400을 운용하고 있다. 사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한국 정부를 못살게 하는가? 근저에는 중국의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 잘 알고 바르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음모?

 결론부터 정리하면, 중국은 2020년까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을 속국(屬國) 또는 중국의 지배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1985년부터 추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20년까지 연안으로부터 1000~2000km(제1열도선)까지 미군 전력을 축출하여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을 완료한다는 야심찬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을 북한이 점령하는 방안이다.

 ‘제1열도선’이란 캄차카 반도, 일본 열도 서부연안, 한국, 대만, 필리핀, 대순다 군도로 이어지는 남북 라인이다. 20세기 전반은 일본이 제1열도선(列島線)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1열도선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왔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제1열도선을 탈환해야 한다”며 이를 인민해방군의 최대 목표로 내걸고 있다. 따라서 제1열도선에서 미국과 중국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됐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2013년 6월 국가주석이 된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 구축을 미국 측에 호소해왔다. 이 새로운 대국관계는 “앞으로 미국이 제1열도선의 안쪽에서 손을 떼고 이 지역의 관리를 중국이 맡았으면 한다”는 중국 측 요구의 현실화를 뜻한다. 그리고 중국은 2040년경까지 지배권을 연안으로부터 3천~4천km(제2열도선)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이다. 일본 동부 연안-사이판~괌-인도네시아 동단을 연하는 선(線)의 이서(以西) 지역을 통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중국이 그동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해군과 공군력 증강에 치중했다. 1980년대 우리의 서해EEZ 석유탐사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중단하게 했다. 1990년대부터 북한핵무장(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사주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아 북한이 2020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능력을 완비토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2006년부터 이어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에게 서해EEZ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 7월 천안함 폭침(2010.3.26)에 따른 대북규탄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 북한을 지원했다.(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도발주체인 북한을 명기하지 못했다.) 중국의 반대로 2010년 가을에 실시한 서해상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혼내 줄 수 있다”라고 막말까지 했다. 2013년 11월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 이어도와 센카구 열도를 포함하는 해역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2014년부터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남지나해(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1974년 베트남과의 해전을 통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서사 군도)를 탈취했다. 중국은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필리핀 섬인 스카보러 숄(황엔다오)을 무력으로 점령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남사군도) 산호초를 무력으로 점령(탈취), 인공섬을 건설하여 항만과 비행장까지 갖추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런 음모를 모르고 속고 있었다.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경부터 미국과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추진한 미사일방어망 구축(국지미사일 방어, TMD)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지스함을 확보하고도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하지 않았다. 군은 탄도탄(노동, 무수단 등) 요격능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지원이 없으면 지금 당장 북한에게 항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0년 초부터 시작한 고구려 역사 말살정책인 중국의 ‘동북공정’도 한반도 지배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를 재조정(약화)하면서 친중·친북 정책으로 전환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7년 2월의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다. 전문가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후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정책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북한 위협(천안함 폭침, 핵실험과 전면전 위기조성 등)으로 인해 2010년과 2014년에 전작권 전환 목표 일자를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경에 전작권 전환을 기필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하면 한국은 멸망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교류협정 체결이 필수적임에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잘못된 안보정책은 정부(정치권 등)에 과거 전작권 전환 등을 추진했던 인물이 남아있다는 설이 없지 않다. 이런 실상을 아는 중국과 북한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국을 협박·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좌절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앞당겨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이번에 국가안보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약화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를 과거로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자유월남과 같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 이런 우려를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안보 현실을 언론에 나와 소상히 설명하면서 국민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국가생존을 위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