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북한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통해 남한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연일 강하게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파병 중단 및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이라크 전이 불법 침략전쟁이며 이같은 불의의 전쟁에 동족의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절박한 이유 때문에 한사코 파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명은 "남조선(남한) 당국이 3일 끝내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에 나섰다"며 "이제 미국이 북침전쟁을 도발할 경우 (남한이) 돌격대로 앞장서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한 남측 당국이 `만약의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란 미국이 대북침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남측에서는 미국에 의한 대북침공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북측에서는 최근들어 `미국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1급기밀인 '작계 5027-04'까지 밝히면서 한.미가 북침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남북의 체감도는 확연히 다르다.
남측의 평화무드와는 달리 북한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전쟁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 남측이 한ㆍ미동맹에 따라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북측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노무현 정부의 한ㆍ미공조 강화와 남북공조 경시에 대한 불만표출로 해석했다.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이라크 파병과 대북 적대시 정책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자기들이 바라는 만큼의 민족공조를 하지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한 것" 이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족공조 못지않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하고 "국군의 해외파병과 실전경험이 북한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ㆍ미공조 강화에 따른 남북 간 신뢰붕괴의 결과 북한의 대남 논조가 강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한ㆍ미공조로 기울면서 상대적으로 민족공조를 경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를 미국 주도의 대북 체제전복 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ㆍ미동맹'을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미국의 요구를 앞자리에 놓는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남측에이와 단호히 결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입장정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남측의 친북세력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요구와 친북세력들의 저항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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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재향여군회
이라크와 한통속인 북한! 독재로 국민을지배하고, 군사정권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공산화로 국민을 지해하니, 반대할수밖에,,,. 민주주의와 국익을 위해서 파병된 위대한 자이툰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나라가 위태로울때는 다 도망갈 인간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8 오후 1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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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매콩강
국내 국회의원 내에 빨갱이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것은 지령을 받은 거나 진배없겠지요! 파병반대해서 어쩌자는 겁니까?정말 농담이라도 너무합니다.6,25를 상기 하면서---==^0^==----</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8 오후 12:19:2100 - 익산시재향군인회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미국의 요구를 앞자리에 놓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정 결별을 한다니,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법석을 떨고있어, 삐젔다 돌아서서 뭘 요구 할 른지 쯧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1 오전 11:04:3400 - 반핵반김
파병반대하는 민노당도 북한과 한통속!</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0 오후 3:28: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