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비밀리에 건국된 나라가 아니며, 건국·광복·해방·임시정부 등은 모호한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고, 건국·광복·해방·임시정부 등의 의미만 정확히 알아보면 그러한 쟁점들의 정답을 곧장 찾을 수 있다”

 1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초청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단체 회의실에서 “왜 ‘건국’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날 양동안 교수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을 바탕으로 국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1919년 건국설,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등에 대해 얘기했다.

 양 교수는 △국가는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결사 △국가는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물리적 강제력 독점 △국가는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질서의 강제 △국가는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세력과의 관계 형성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치학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결사가 국가로 되려면, 다시 말해서 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실천적 행위로서 4가지 국가의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어 “건국 곧 국가의 건립이란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주권 등 국가 구성 필수 요소를 갖춘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며 “거의 모든 국가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영토와 인구를 갖춘 정부가 국가보다 앞서 나타나고, 그 정부가 주권을 확보해 건국이 이뤄진다. 건국은 국가구성요소들의 완비를 뜻하며, 실천적 의미에서는 독립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 교수는 “먼저 수립된 정부가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날, 또는 주권을 확보한 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했다.

 건국헌법의 전문 구절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민국’연호 사용을 근거로 1919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양 교수는 “건국헌법 전문 구절을 부적절하게 해석, ‘민국’연호 사용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건국헌법 전문의 의미는 대한민국은 정치·법률적으로는 새로 건국되고, 이념적으로는 부활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에 대해, 양 교수는 “임정수립이 대한민국의 기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임시정부의 가치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며, 결코 임시정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연도라고 말하는 것은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 또는 기원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연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을 평가절하하는 악의적 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통치이념을 계승했다는 이유로, 또는 넓게 생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립이라고 우기는 것은 임시정부 구성원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다같이 바보로 만드는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