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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北 도발 막기 위해 전방위 노력’

2010년후 첫 공동 성명…핵 개발 저지에 긴밀히 협조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9-19 오전 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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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한, 미, 일본 3국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장관은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2270호 결의안을 보완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3개국 장관이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안보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며 “유엔 헌장 41조에 광범위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도발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가해야겠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화의 최종단계에 와 있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지도 모르는 엄청난 폭풍의 전조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고, 상황을 핵 개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도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긴밀히 협조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 공동체와도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도발이 북한의 고립만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약 1년만이며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제71차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뉴욕을 찾은 윤 장관은 유엔총회 연설, 각종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뉴욕을 찾기 전인 지난 13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하며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다음은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전문임.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외무상)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8개월만의 두 번째 핵실험 및 최근 6개월간 여타 일련의 탄도미사일 관련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 장관은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3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응하여, 북한에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하여,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여타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증진하고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3국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함께 난민 문제에서 기후변화까지, 테러리즘에서부터 글로벌 보건, 폭력적 극단주의대응(CVE)에서 개발원조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장관들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협력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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