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文化된 국가보안법- '폐지' 아닌, '활성화'가 정답이다
법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한 국가의 유지수단이자, 사회정의(正義)의 완성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간 우리의 곁을 지키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키기' 소임을 다하고도 그 존폐(存廢)를 점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들은 이 법이 지난 56년간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 고착의 멍에로 그리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광폭한 무기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 냉전시대의 산물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국보법을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 운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폐해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국보법을 폐기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친북론자의 시각에서나 할 수 있는 논조가 이 나라 공인(公人)의 입장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달성에 최대의 걸림돌로 여기는 장애물 두 가지는 국가보안법(정치적 장애물)과 주한미군(군사적 장애물)의 존재이었다. 그들이 '국보법 폐지'에 끈질기게 집착하는 이유는 '연방제 통일'작업 전(前)단계인 '연공(聯共)정부의 실현'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존폐(存廢)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그들의 헌법(憲法)보다 우선하는 특수집단사회라는 점이다. 그들의 대남(對南)적화통일 야욕은 이 규약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온 사회(=남반부 포함:편집자주)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다”그들의 대남전략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바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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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보법이 용도폐기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당면 정치현안으로 부상되고있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국보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와 같다. 고장난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여당 대표의 말이다.
어디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정치안보·체제안보의 버팀목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온 국가보안법을 '구(舊)시대의 잔재'로 치부하려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시각에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해악(害惡)이고, 이적(利敵)행위일 뿐이다.
국보법은 과거 운동권 출신들에게 '인생의 멍에'로 작용했을 것이고, 의회 내 절대다수세력으로 입지(立地)를 굳힌 그들에게 이제 그것은 '한(恨)풀이의 대상' - 그 이상일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이 공공연하게 친북(親北)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 확보 역시 국보법의 폐지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은 달라진 것이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및 대규모 군사훈련은 여전하며, 서해교전이 말해주듯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후방(後方)안보의 버팀목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시대가 변했다> <탈(脫)냉전시대 정서에 맞지 않는다> <남북협상에 지장을 준다>는 등 감상적 주장을 앞세우지만, 그들은 정작 북한에 민주화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대남(對南) 적화야욕은 예나 이제나 '그대로'인데도, 우리만 '무장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그들은 또한 이 법이 냉전시대의 산물이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져야 할 운명을 타고난 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황은 세계에서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는 유일한 이념대결의 장(場)이 남북이 대치하고있는 한반도이다. 그들의 주장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문과 일치하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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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돌이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얼간이들은 김정일이를 추종하는 하수인들이거나 정신이상자들거나 둘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식충이들은 단 3개월만 이북에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하면서 살아보게하라.그러면 정신이 버쩍들어 다시는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1 오전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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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강애봉
국가안보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보법 개정·폐지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가?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0 오전 8:12:0600 - 전위병
국가보안법 사수는 보수우익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국보법 폐지되고나 결국 이 세상은 좌파들이 득세하고 말 것이고, 우익은 모두 테러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5 오후 1:49:1500 - 이근준
김정일은 총한방 안쏘고 남남갈등부추키고 있으며, 대남심리전도 할이유가 없다미군철수도,보안법폐지도 만경대정신운운하는 교수덕분ㅇ에 국방과 보안법, 헌법은 국가통치의 뿌리인데 썩고 있은니</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3 오후 10:58:4200 - 하늘
서울 하늘에 인공기 휘날리며 김정일장군님 만세 부를 날 멀지 않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13 오후 4:20: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