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1주년 기념일을 맞아, 안보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에 대해,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준비가 부족한 것보다는 결심을 미뤘을 가능성이 많다”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백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보다는 결심을 미뤘을 가능성이 많고, 핵실험은 군사적으로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핵보유 의지를 과시하는 그런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반감됐다”며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결의가 나오면 반발성 무력도발을 할 것이다’,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에 맞춰서 이벤트성의 무력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전망에 동의하면서 “제재 직후에 하거나 또 미국 대선 때 한다면 ‘어떠한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체제의 의지, 지도자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지난 주말 풍계리의 핵실험장, 서해 동창리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원산지역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기지 등에서 다각적인 도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관련,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최근 핵실험도 3년 정도 주기를 두고 갔다. 2016년에 와서 일어났던 이전의 일정,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파괴됐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난 1월에 핵실험을 하고 다시 5차 핵실험을 또 곧 이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발 주기로 봤을 때는 동시에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조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핵실험, 또 북한의 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다”며 “제재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중국과의 입장 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조만간에 하지 않겠나 본다”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중국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드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입장 차이는 조금 있었다”며 “그 수준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재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사드 때문에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제재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그 동안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도, 경제적 제재도 먹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북한의 핵 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밖에 있는 국가, 북한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군사적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북한 핵 보유를 일정한 수준으로 인정해 주고 북한 핵문제 해결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 핵은 폐기돼야 우리 안보가 보장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된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임박한 상황’에서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런 피해 발생에 대한 대비하는 것, 그러한 것에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합참의장의 청문회에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한반도의 정치안보 상황의 위험에 주목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백 의원은 “트럼프의 對 한반도 정책, 또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 클린턴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을 보면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하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의해서 더 많은 방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안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선진정예강군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