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 모두 핵·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안보 위협 대처 방안과 관련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옵션(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토론에 클린턴 진영의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와 트럼프 캠프의 피터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이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양 진영은 대북 선제타격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또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으나 대북 제재 및 접근법에서는 확연히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클린턴 측은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트럼프 측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입장

<커트 켐벨> 북한은 미국이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팀 케인 부통령 후보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 등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 시점에 북한 선제 타격론을 비롯한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는 그들의 반도이고, 우리의 조치에 한국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피터 후크스트라>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간에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은 대북 선제타격론을 비롯한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중단기 목표가 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목표가 뭔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북 제재 및 접근법에 대한 입장

<커트 캠벨> 미국이 직접 중국에 ‘금융제재 등 대북제재를 하기 위해 당신과 협력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 중국이 같이 일하길 꺼린다면 미국이 독자로 제재하기 위한 준비도 해둬야 한다. 대북협상론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동참해서 대북제재를 확실히 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

<피터 후크스트라> 오바마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고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미국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실패했으며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할 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입장
 
<커트 캠벨> 미군 전진 배치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핵심 목적이긴 하지만 동맹국을 보호 ·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만든다.

<피터 후크스트라> 트럼프가 분명히 했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맹국도 공평한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것이 동맹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