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2+2회의에서 확장억제와 관련 외교·국방 2+2 고위급(high-level)협의체(EDSCG)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이 확장억제와 관련한 외교·국방 고위당국자가 참여하는 거시적 전략·정책적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한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방식으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공동 참여하고 기존의 전술적 협의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포괄하는 협의방식을 뜻한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이와 함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 강조하면서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추가했다.

 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드 배치가 자위·방어적 성격임을 명시했다.

 북한 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gravity)과 시급성(urgency)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미는 양국 공동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올해 두 차례 핵실험과 2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고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물질 생산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를 접수하는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 인권이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와 관련한 공조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발족하고, 북한 인권 상황 부각 방안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규명 등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서문에 이번 회의가 4번째임을 명기함으로써 ‘2+2 장관회의’가 정례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 장관회의는 미국이 한국, 호주, 일본과 같이 핵심 동맹국과만 운영하는 협의체로 우리나라의 경우 ‘2+2 장관회의’와 국방장관간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