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제공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 했다.

 그는 또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자회견 후 별도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실행할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면서도 “미국이 (확장억제 수단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과 전략폭력기(B1, B-2, B-52), 핵잠수함 등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어, 이번 SCM을 통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관해 합의될 것으로 기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