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능력이 최근 급신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함께 우리의 독자 대응 ‘3축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對) 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핵심 전력들을 추려 놓았다.

 국방부가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정찰위성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공대지유도미사일 등이다.
 
 ‘3축 체계’ 구축을 1년 앞당기는 데 2천억∼3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됐다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어 사실이라면 북한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맞는 소형화된 '표준'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해 남한과 일본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