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남한의 친북세력의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왜 북한의 현 공산 군사 독재 정권이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며 왜 북한의 현 정권이 나쁜지에 대해서는 가정만 하고 넘어갔다. 전통적으로 '빨갱이'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념 문제나 북한의 독재정권의 이야기를 하면 친북좌익 세력은 반드시 '색깔론'이라고 하며 무시하려 든다. 냉전시대가 끝났는데 무슨 색깔론이냐 하는 식이다. 그러나 '빨갱이'가 왜 나쁜지, 빨갱이가 정권을 잡고 있는 북한이 왜 나쁜지,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존재가 왜 한국 안보의 위협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공산 정권,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의 그 어느 것도 나쁘다. 그런데 북한의 현 정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국가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한 나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한 정권은 악의 축이라고 부를만한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공산 정권이 왜 나쁜지 이야기 해보자. 공산 정권은 마르크스의 계급독재론에 따라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이 독재정치를 하는 정권이다. 마르크스는 국민 또는 동료 시민을 재산 정도에 따라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나누어 무산계급이 독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동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등한데 사람을 재산 정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이 측면에서 공산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동적이고 반인륜적이다.


이에 반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인격권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개인이 누구나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이념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체제 하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재산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적이 될 이유가 없다. 단지 자유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본적 생존권은 집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자유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사회 발전을 연결시키는 기본적인 사회제도다. 개인의 성공과 사회의 발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지배하는 사회는 계급적 성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발전도 보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국제 사회에서 공산사회가 성공할 수 없음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위협이 된다. 특히 북한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 북한의 현 공산정권이 존재 자체가 한국 안보의 위협이 된다.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체제는 서로 맞지 않아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이 체제위협의 근원이다.


다음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사정권은 군대가 국민을 지배하는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이 점에서 세계 최악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지배하는 것을 이념화한 정권이다. 소위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 정권은 정상적인 보통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군대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이다. 무력을 앞세웠다는 것은 주민의 희망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군사정권은 따라서 정통성이 없다. 단지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독재정권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도 새삼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독재자의 개인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정권이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 주민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일부 후진국이나 안보위협이 큰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독재정치를 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독재자 개인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재를 하기 보다는 국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한 수단으로 독재정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를 망치고 있다.


무엇보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정책은 그들의 독재가 순전히 개인적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말해준다. 아무리 나쁜 독재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독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독재자를 바꿀 기회조차 말살한 지상 최악의 독재정권이다.

▲  광복절기념으로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경축음악회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위의 세 가지 나쁜 것을 모두 합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공산' '군사' '독재' 정권이다. 이러한 정권이 바로 휴전선 건너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안보위협이다. 더구나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남공작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바로 우리의 주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의 '민족'이니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북좌익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회적 모순이다. 이들이 북한이 민족이니 협력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협력하자는 말이며, 바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살려주자는 말이다. 심지어 이들이 마치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양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주민의 자유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가보안법은 지구상 최악의 정권인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보에 관심이 없거나 북한의 독재정권과 협력하는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법이 아니라 북한의 안보적 위협에 방어적으로 대처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발상은 무모하며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