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이날 통과가 확정됐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며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돼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정부는 16일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번 결의는 역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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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