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장,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불허'... 안보 우선"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언론 브리핑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안보를 우선순위로 놓고 논의한 결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협의체 심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익과 관련된 것이었고 산업 관련 논의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 데이터가 반출 관련한 게임 ‘포켓몬고’ 등의 논란에 대해, 최 원장은 “포켓몬고는 지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 관광객이 편리해지는 등의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안보를 우선순위로 놓고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계속 확대 구축할 것이고 공간정보 관련 연구개발(R&D)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광과 관련해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확장·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국내 업체는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 지도 반출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최 원장은 “네이버, 카카오에서 평창올림픽 관련해 여러 가지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에서도 평창올림픽 관련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위치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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