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정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국익을 우선시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이 문제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말했다.

 29일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소장 김영호)가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북핵정책’을 주제로 한 ‘2016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같이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전망했다.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주한미군 감축 등 한국의 안보 공백으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위비분담문제가 동맹의 공고함을 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경제 이슈, 러시아 및 중국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정권 소멸을 위한 군사적 옵션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북한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추후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주요 정책에서 공화당 다수의 의회는 트럼프의 불완전한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일정 기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중요한 견제장치로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 대한 공공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포기를 유도해냈지만,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강하게 경제적 압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예상되는 미중 간 격돌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 위승호 국방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포럼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부응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과 중국·일본의 관계를 전망하고 한·미관계 현안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심도 깊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생산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카렌 밍스트(미국 켄터키대) 교수, 수 하오(중국 외교학원) 교수, 준야 니시노(일본 게이오대) 교수, 김태형(숭실대) 교수, 브루스 클링너(미국 헤리티지재단) 박사 등 세계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