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사회갈등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일조국이 견지해야 할 공유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15일 국민대학교에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주관한 ‘바람직한 통일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병로 교수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통합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책을 지금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남북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적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공유가치를 확대하는 사회문화교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유가치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의 하나는 ‘한류’문화의 확산”이라며 이 점에 주목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한민족, 즉 조선족과 고려인, 재일동포와 재미동포가 남한의 문화와 가치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북한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절반의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 접촉 경험이 될 정도로 한류의 바람이 유입되고 있다”며 “통일코리아의 공유가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발을 딛고 서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통일코리아의 사회통합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은 ‘통일방안과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통일한국의 가치통합 방향의 과제로 △현실모순 극복, 발전지향적 가치 수립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 우월성을 강화하는 민주개혁 실현 △북한의 시장주의 실질적 구축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전환 유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와 긍정적 통일인식 제고 등을 꼽았다.

 세미나에 앞서 김석우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일통일 후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훌륭한 경험을 얻되 그 시사점을 고려해 우리의 특성에 맞는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