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기여도는 지대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8일 진행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트럼프의 ‘한국 무임승차론’에 대해 ‘대리 항변’을 했다.

 이임을 앞둔 리퍼트 대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거론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 증액을 실제로 요구할지에 대해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무임승차론’을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병역의무 제도로 동맹에서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인적주둔비용(Non-personnel Cost·미군과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5%를 대고 있고, 미국 국외 미군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주한미군 기지 시설)에 한국 측이 92∼96%의 비용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한국의) 방위비 인상률이 2∼5%’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 1월 20일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관계에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한미동맹은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문제는 어떤 변화이며,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며 “우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맹을 원한다. 21세기에 걸맞은 동맹을 원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한미동맹의 협의를 거쳐 한국을 위해 내려진 자주적 결정이며 양국이 긴밀한 조정과 협의를 거쳐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는 제3국이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적하는 것”이라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말처럼 우리는 조만간 사드 배치 방침이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한국 지도자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평양의 핵 개발 포기와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리퍼트 대사 인터뷰 내용을 30일 보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