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한목소리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탈북자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도 (선거연령이)17세일 것"이란 발언에 대해, “왜 북한의 ‘열일곱 살 잡이들’이 단순 선거의 도구들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김인철 씨는 자유북한방송의 ‘탈북자 발언대’에서 ‘문재인의 북한타령’이란 제목을 통해 “오늘날 북한 ‘열일곱 살 잡이들’의 설움을 알아야만 한다. 키보다 큰 총을 메고 군에 가야하고, 탄광과 광산, 건설장과 농촌에서 눈물을 훔쳐가며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먼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보면, 일이 생길 때 마다 북한을 떠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한의 선거제도를 북한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김 씨는 이어 “알려진 대로 북한은 만 열일곱 살이 된 청소년들에게 공민권을 부여한다.”며 “문 전 대표가 말 한 것처럼 만 열일곱 살이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성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북한의 청소년들에겐 ‘노동법’에 의한 노동의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외 헌법을 통해서도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수호’,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준수’, ‘공민의 영예와 존엄의 고수’, ‘국가 및 공동재산의 보호’, ‘국가안전을 위한 투쟁’, ‘국방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뼈도 채 궂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같은 부담을 들씌우면서도 북한당국은 청소년들의 선거권만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시책’을 떠들고 있다.”면서, “이를 따라가자는 게 문 전 대표의 주장이라면 ‘목적’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북한을 비교대상으로 끌어들인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선거권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선거권을 만 19세에게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선거제도를 가진 230개국 중 93%가 선거연령이 만 18세이고 아마 북한도 17세일 것"이라며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