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어떤 것인가?’ ‘전 세계가 북한인권 상황에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을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나?’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을 논하거나 전문가 등 국민 저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관련 얘기가 거론될 때면 으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이런 물음이기도 하다. 그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이제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 이자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입증이기도 한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駐유엔대사를 지낸 오준 전 대사는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언급, 강조했다. 더 이상 우리가 피압박 북한주민의 인권을 모른척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 남북한 간 늘상 대립되는 첨예함 속에서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족적 차원에서의 순수한 인도애 적 측면임을 부각했다.

 오준 전 駐 유엔대사는 8일 아침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의승)가 주최한 Morning Forum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유엔에서 본 북한 인권문제』주제 강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나갔다.

 오 전 대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우선 “유엔에서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강제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유엔의 3대 핵심과제인 ▲ 평화와 안보 ▲ 개발 ▲ 인권을 언급하면서 “강제는 안보리만 하는데 평화를 훼손하는 경우에 강제조치를 한다”고 했다. 경제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 유엔이 매년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자기 나라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며 “현재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나라는 10여 개 국이지만 이들 나라도 자국 국민에 대한 인권에 문제가 없다 하고, 북한도 2014년 이전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를 제기하고 인권 탄압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변화 기대와 유엔이 노리는 효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 결의안 채택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 등 문화 예술을 통한 압박이 더 큰 효과를 보고 중요하다고 했다. 곧 “세계는 자기 혼자 떨어져 사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탄압국 소리를 들으면 강제적 압박이 아니어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언론, 세미나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속화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 전 대사는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 우리사회 자체 우려와 염려가 큰 사실을 적시하고, 그러나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남북한과 전 세계에 거주하는 8천2백만 한민족을 일컬으며 “민족을 생각하면 북한 주민은 남이 아니다. 형제자매가 탄압받고 굶어 죽어 가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나?”며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유엔이 인도적 지원으로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5천억 달러 정도라며, 이런 내용이 다 감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중의 질문을 통한 중국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과 관련해서는 “안보적 차원의 배치”라고 당위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미국이 자국(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적 측면의 배치와 연관을 지어서 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반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 뒤 “한국은 북한 때문이지만 미국은 세계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보를 고려한 원칙에서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