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아동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엔이 북한 정부에 아동 착취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뉴코리아여성연합, 갈렙선교회 등 4개 단체는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예비심의에서 북한 정권의 아동 노동착취에 대해 증언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아동 강제노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혹독한 인권유린이지만 많은 북한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의 지극히 정상적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당국이 이러한 가혹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당장 아동 노동착취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당국에 의한 아동노동착취, 교육 받을 기회의 차별, 제 3국 내 탈북여성 자녀들의 인권상황, 학교 내 체벌, 건설전문 유사 군대체계인 ‘돌격대’ 내의 아동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다.

 권은경 ICNK(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사무국장은 제네바 유엔 최고인권대표 사무소(OHCHR)에서 이번주 중 2시간 반 동안 열리는 이번 사전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 아동들의 증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만 16세의 전효빈(여) 양은 학교를 통한 ‘모내기 전투’ 동원 경험과 어려운 가정형편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제과제’와 현금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 부담감으로 학교를 그만 둬야 했던 경험 등 학교 내 일상화된 강제노동의 경험을 증언할 에정이다. 

 또 만 18세의 김은솔(여) 양은 학교 체제를 통해 진행된 강제노동의 경험과 모친의 탈북 이후 연락두절로 인해, 10대 시절에 남의 집 가정부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을 아동권리위원회에 증언한다.

 이들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 노동당과 교육성은 소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와 협력해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북한의 7세부터 13세의 모든 아동들이 가입해야 하는 조선소년단이나 14세부터 30세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과 같은 당 외곽조직도 아동노동력 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학교, 당조직, 학교 행정관료, 교사 등은 농촌동원에서부터 건설현장이나 사적지 건설, 도로나 철길 개보수 작업에 학생들을 노력동원으로 내몰고, 정기적으로 폐철, 폐지, 토끼가죽 등을 ‘경제과제’로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경제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당국은 또한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또는 17세 아동들을 전문 건설 부대인 돌격대에 배치하고 있는데, 군대 조직체계를 갖춘 돌격대는 노동당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공공 사회기반시설들과 국가적 건설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주로 성분이 좋지 않거나 육체적 조건이 좋지 않고 또 가난한 집안의 아동들이 배치돼 10년에 달하는 복무기간 동안 무보수 노동을 당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의 엄중함이나 규모 그리고 인권유린의 본성을 봤을 때 “동시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미 70년 전에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의 서명과 비준 절차를 마쳤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번 예비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 사항과 우려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