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외우내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 원인은 3가지 무지에서 비롯됐는데,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착각하고 있고, 국제정치는 불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력을 hard power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정부가 대외정책의 추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21세기 국제질서는 주권평등의 원칙이 출범한 Westphalia(베스트팔렌) 체제의 붕괴와, 경성 요소보다 연성 요소가 더 중요해진 국력 요소의 변화, 그리고 군사안보질서·경제질서·인권·환경보호 등 다층복합질서로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외교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한국의 미래비전을 위한 당면 도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대외정책을 강조하고,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한다고 믿는 ‘가치동맹’ 인식을 지키고, 방산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의 확대, 포괄적 안보협력(제3지역에서의 합동작전)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한국과의 포괄동맹이 미국에 이익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시간문제라며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한국과 협력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일본 방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중무장을 저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대신 한국의 중국 종속을 강화하려 할 것이므로, 한국은 求同尊(存)異 원칙에 따라 상호 내정간섭은 회피하되 중국 방위에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주지시키고, ‘북한 완충 지대화’를 위한 한·중협력 강화와 통일 후의 관계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한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강대국이므로 러시아를 적국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푸틴의 동방정책에 맞서 한국이 북한에 앞서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과학기술협력체계의 구축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등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소장은 한국이 변화하는 새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가능한 한 최상의 자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국이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외교의 선진화, 국제정치 게임의 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