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오자복 성우회 회장, 김영관 전 성우회장, 김종호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 성우회 원로들이 25일 오후국회의사당 및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및 국회 내 국보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향군 및 성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보법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우회 회장단 일행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모습/konas   ▲성우회 회장단 일행이 박근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모습/konas

이상훈 회장 등 성우회 원로회원 14명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예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각 당의 당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어 원로들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 당사로 박근혜 대표를 예방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이날 열린우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자복 성우회장은 미리 준비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성우회 입장」유인물을 통해 "국보법은 북한을 멸망시키려는 공격적인 법이 아니고 그들의 대남전략(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첫째,「어떠한 이유로도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둘째,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남반부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이룩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어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은 형법 제3장 반국가 범죄 등 우리보다 더한 악법을 가지고 있다」.
넷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섯째, "이 법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 함으로 굳이 폐지를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현재 국보법이 존재한다하여 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은 "남북간에 개성공단 건설과 경제교류, 대화와 방문이 활성화되고 금강산 관광이 확대되고있어 북한이 변한 듯 보이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매주 군부대를 정기적으로 시찰하는 등 선군정치를 강화하고있어 변한 것은 결코 없다"고 전제하고 "현 국보법은 지난 91년 개정되면서 자의적 해석여지를 수정·삭제 하였기에 남용의 소지 또한 없어진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강조한 뒤 "보안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한총련 등 친북좌익세력들이 청와대 앞에서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시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규정이 사라진다"며 "경제회복 등 해야할 일이 산적한 시점에서 왜 구태여 지금 이시기에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 제기되는가? 나라사정이 좋아진 연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내대표가 당내의견 결정시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영관 전 성우회장도 "지금 여기서 모두가 점잖게 얘기들을 하고있지만 실은 점잖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운을 뗀 뒤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인가 하면 열린 우리당 내에 친북파나 사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박정인 장군도 역사와 결부시켜 "생존 의지력이 없는 민족은 멸망하기 마련이다"며, 고구려와 대만, 자유월남을 예로 들면서 "공산주의자와는 타협할 수도 없으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 바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역사공부를 해서 적을 알아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로들의 얘기를 경청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본인도 재향군인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예를 표한 후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국보법 등 의미 있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적인 의견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당에서 논의하여 이루어질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국가보안법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내란죄나 외환죄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와 반국가단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적발하여 처벌"해야 하는 반면 "또 하나는 인간의 내면의 자유, 즉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상의 내면적 신조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제한받고 있는것도 사실이다"고 한 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자유인 만큼 자유민주주의사회가 이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보법 중에서도 남용의 위험이 있는  표현의 자유등은 침해의 우려가 많고 이현령 비현령 식이어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직결된 내란죄 등에대해서는 원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도 몇 명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보법이 폐지되면 공백이 생기는 만큼 보완이 필요함으로 외국의 예를 보면서 안보와 인권 등 두가지 문제를 놓고 심층적으로 해서 국가안보에 위해도 없고 인권침해도 없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개정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실을 예방, 민주당의 당론을 확인하고 원로들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문에 이어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나라 당사로 박근혜 대표를 예방한 성우회 원로들은 한나라당 내의 진보성향의 국보법폐지 찬성의원에 대한 박대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는 "지난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방의 일선에서 헌신하다 물러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상황의 어려움으로 다시 나서는 원로님들에게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며 "남북간에 있어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교류와 협력대로, 대화는 대화로, 안보는 안보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후 "국가가 지향하고 나아갈 기본적인 안보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편 원로들은 여야 3당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회 법사위로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예방, 국회방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법사위의 역할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코나스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