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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이행보고서 공개

안보리 제재 대상자 소유지분 50% 몰수 가능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3-08 오전 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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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은 1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나선 상태”라며 제재 이행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무부는 자산통제국(OFAC) 주도하에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를 자체 목록에 포함하고,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는 식량과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어 미국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북한을 출발·도착하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연방항공청이 미국 항공기의 북한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겼다.

 연합뉴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보도하며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지난달 28일까지 현재까지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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