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1일 미 하원에서는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죄는 내용의 법안인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H.R. 1644)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특히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했고, 북한에 군용 연료 제공을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토록 했고,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VOA 방송은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 정부의 해외 거래를 더욱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