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에 참여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됐다. 대선까지 남은 30여 일 동안 각 후보들의 첨예한 공약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협상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교·안보·국방 분야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코나스는 각 후보들이 언론이나 저서, 토론 등에서 밝힌 외교·안보·국방분야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먼저 외교·안보·국방분야의 핵심 쟁점은 사드 배치다.

 범보수 진영에 속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중도성향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사드 배치와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북핵 폐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치 않는 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역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이 벌인 최악의 외교·안보 참사”라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음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다.

 야권에 속하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핵 보유 논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범보수 진영의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며, 이런 명제를 토대로 북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어떠한 종류의 핵도 한반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남한과 핵무기를 지닌 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승민 후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자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 연합군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해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재개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즉각 재개 불가능, 홍준표 후보는 북핵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협력과 안보전략 측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 역시 “기존 남북 경제협력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즉각적인 개성공단 가동과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도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핵 위협 등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는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북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재개 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선 각 당의 후보 모두 ‘재협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속에서 이뤄진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한국 정부가 소녀상과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재협상론을 들고 나왔다.

 홍준표 후보 역시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그런 범죄는 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합의 무효’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후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가능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이다.

 심상정 후보도 위안부 협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