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그동안 박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하여 주말마다 시청 앞 광장을 메웠던 6070의 어르신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땅을 치며 원통해 하였다. 그러나 슬퍼만 하고 있기에는 조국의 앞날은 너무나 암담하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이 순간 왜 이처럼 파국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한다. 정치인은 대권을 잡는 순간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 개혁을 외친다. 그러나 개혁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실체를 온몸으로 깨닫지 못하면 후일 필연적으로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된다.

 1993년 YS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개혁을 한답시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물론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없는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후일 IMF의 원인(遠因)이 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별반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도덕성이나 당위성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돈과 인삼은 어두운 곳에서만 자란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되 은밀한 곳에 있던 자금은 소득세, 즉 일종의 도강세(渡江稅)만 물게 하고 출구를 열어주어 이를 산업자금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더라면 후일 IMF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개혁의 목적이 검은 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 할지언정 실명화를 유도하여 이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산업자금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어야 했다. ‘검은 돈에 철퇴를’이라는 허망한 명분에 사로잡혀 부정축재한 사람을 모두 잡아넣겠다고 나서면 개혁이고 경제고 모두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1993년 말 438억불에 불과했던 외채가 불과 3년 후 1996년말 1,020억불로 급증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결국 많은 돈이 금고에 사장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YS는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고 공무원 골프 못치게 하면 이것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생각한 저수준의 품격을 지닌 정치인이었다. YS시절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취미생활인 골프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합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골프칠 시간 있겠어요?’하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프를 못치게 만들었는데 이는 주말에 그나마 유일하게 취미생활로 골프를 즐기는 공무원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골프 못치게 하니 기분이 나빠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는 공무원은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속으로 앙앙불락할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마음속을 본다면 개혁을 마치 조선조 만승(萬乘)의 지존(至尊)인 왕이 어린 백성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개혁은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고 그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위대한 개혁이다. 5천년 역사 상 가장 위대한 개혁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국민에게 자조와 근면의 정신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이미 한번 겪었다. 그러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혁을 추진할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였다.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을 너무나 몰랐다. 개혁은 남의 밥그릇을 축낼 때에는 개혁이지만 내 밥그릇을 빼앗길 때에는 폭정이 되는 것이다. 개도 밥 먹을 때 밥그릇을 빼앗으면 주인을 무는 법이다. 그리고 개혁을 할 때는 시급하고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부터 집중하여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노조, 공기업등의 개혁를 추진할 때 다른 분야에서는 비록 개혁해야 할 것이 있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하여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법이다. 10%의 급진주의자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서 나머지 90%의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개혁은 성공하지만 국민을 골고루 기분 나쁘게 하는 개혁은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기분 나쁘게 한 지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춘 것은 그나마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보수적인 계층의 자산가들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책이었지만 무작정 실행에 옮겼고 연말결산제도 변경, 저소득층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담뱃값 인상, 종교인 과세, 검찰 중수부 폐지 등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개혁을 실행에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사람들의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도덕적인 결백성을 믿었기에 참고 지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떤 계기로 (최순실 사태) 폭발한 것이 초기의 촛불민심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100% 종북좌파의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다 점점 촛불집회의 본색이 드러나고 이석기 석방 등 이들의 주장이 종북으로 기울면서 많은 촛불참가자가 태극기로 옮겨 왔지만 그때는 이미 촛불의 동력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이후였다.

 또 한가지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박대통령의 고집과 스타일이었다. 박대통령의 무시무시한 고집은 YS와 판박이였다. YS 앞에서는 누구도 차남 현철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그 결과는 잘못의 무한질주, 결국 IMF 파국이었다. 박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최여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박대통령의 안색이 변했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끝없는 고집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이라는 비극으로 결말지어졌다.

 필자는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을 옹호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억울한 면이 있으며, 대선후보 누구의 말마따나 괘씸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박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청렴하며 돈 한푼 먹은 적이 없다. 무자격자에게 재단을 맡겼다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누군가가 살의(殺意)를 지녔다고 하여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판결은 인민재판이다. 필자는 다만 어떻게 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사유하고 지금의 사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스타일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했다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언론이 종북좌파에 장악되고 있는 현실도 사실이지만 언론이 전부 이토록 한가지로 개인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박대통령은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나타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도 애당초 하지 않았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묻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여우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준다. 선거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를 추천하면 ‘그러려고 저를 도우셨어요?’라고 싸늘하게 응대한다면 어찌 대통령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을 전심으로 호위하는 무사가 없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결벽증과 무시무시한 고집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히 감정적인 국민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지 않는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개혁의 본질을 잘 알았더라면 이러한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다. 단지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그분의 고집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으로 상승시켜 대통령이 파면되게 한 교활하고 악독한 세력이 분명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조작과 선동이 결국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비극은 단지 대통령이 현직에서 쫓겨났다는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비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음 대권은 YS, 그리고 박근혜와 비슷하게, 아니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고집’을 지닌 사람이 대권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결말로 치닫고 있다. YS는 김현철을 끝까지 신임했고 이러한 고집 때문에 나라는 IMF파국에 이르렀다. 박근혜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입도 벙긋하지 못할 정도로 최순실을 싸고 돌았지만 개인의 파면으로 결말지어졌다.

 그런데 다시 ‘무시무시한 고집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 제1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고사포로 이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하고 독가스로 이복형을 암살하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의 김정은을 미국보다 먼저 만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는 북에 대한 국제제재 공조를 파기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다시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도 환수하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자 한다. 어떤 후보가 됐건 대한민국보다 북을 위하고 김정은을 위하고 북에 편향적인 ‘무시무시한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음의 결말은 무엇이겠는가?

 IMF, 파면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이 42년 전 월남처럼 적화통일 되지 않겠는가?(konas)  

김원율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