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1차 촛불집회 2만 명을 시작으로, 6차 집회(전국 232만 명)까지 총 750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 7차 집회(12.10)에 80만 명, 8차 집회(12.17)에 65만 명이 참가했다. 제8차 집회는 전국 80여 곳에서 있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청와대-헌법 재판소 인근에 많은 시위자가 집결하여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국회에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집회는 이어지고 있다. 12월 17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세력의 충돌까지 우려되었다. 정치권의 대선주자들이 집회에 참가하여 선동하고 있다.

촛불 집회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➀ 북한이 국가통수기구(청와대, 총리공관 및 집무실)와 정부요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특수전부대 창설과 장비 보강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했다. 청와대와 우리 정부·군 요직자들을 암살하는 전문부대인 특수작전 대대를 창설했으며, 김정은은 11월 4일 처음 이 부대를 시찰한 바 있다. 북한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인 이 부대는 12월 11일 청와대 타격훈련에 동원되었다.

➁ 국가 위기상황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 어렵게 된다.

 촛불 집회가 세종로 정부청사(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 삼청동 총리공관, 청와대 인근에서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만약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국무총리와 NSC(청와대) 참석자(장관 등)들이 청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집회로 인해 이동이 어렵게 될 수 있다.

➂ 경찰력 분산으로 북한 테러와 민생치안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12월 17일 경찰은 서울(광화문) 집회에 대비해 228개 중대 1만8200여명을 배치했다. 전국적으로는 경찰 수 만 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테러, 기간시설 파괴 등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경찰이 집회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 참가자들로 위장한 북한 특수부대가 테러를 할 수도 있다.

➃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9월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했다. 촛불집회에는 종북(從北) 세력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이 폭동을 유발하거나 북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 북한은 내전으로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촛불 집회의 목적(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달성되었다. 이제 조용히 탄핵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특검 수사, 국정 농단자에 대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집회 구호인 ‘대통령 즉각 퇴진, 대통령 구속’은 헌법 정신에 위배하는 요구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촛불 집회(맞불 집회) 중단을 설득해야 한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이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라 걱정이다.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한 북한군은 동원상태이고 나날이 전투력이 강화되고 있어 부대 재배치 없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현 정세를 오판하여 도발이라도 해오는 날이면 국가적 재앙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