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개구리’한국 정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9-05 오전 11:56:00
주한 독일 대사 미하엘 가이어는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가이어 대사는 이어서 이 말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한국도 통일을 기원하고 있지만 관련국들과의 관계는 독일처럼 강력하지 못하고 우호 관계에서도 독일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 독일은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관련국들과의) 강력한 관계와 우정으로 헤져 나갔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지적이다. 지금 한국에서 '통일! 통일!' 하고 외치는 부류의 세력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들의 통일 구호는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진정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들 생각에 북한 땅도 우리 땅이요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이니 서로 힘을 합해 통일을 선언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풀어야 할 국제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주변 열강들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의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통일과 관련하여 미국의 양해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통일! 통일!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통일에 보탬이 되기보다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들이 통일을 외치는 진정한 목적이 정말 통일이라면 겉으로는 입을 다물고 속으로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겉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통일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부류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다. 이것을 집권세력은 어쩌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현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금 한미동맹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현 집권 세력의 시야는 한국 내에 머물러 있다. 한국 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들의 에너지는 과거사를 들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좁은 시각과 과거 지향적 사고로 한반도의 통일은커녕 생존조차 기약하기 힘들다. 어느 기업가가 한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부시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이번에 이라크 전에 동참한 동맹국 이름을 나열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영국, 폴란드, 이태리, 일본, 네델란드, 덴마크, 엘살바도르,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기타 국가..."라고 말하여 한국은 기타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도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시 대통령을 탓하기 전에 한국의 대미외교를 되돌아보게 한다. 주한 독일 대사의 말처럼 한국은 지금 홀로 서있다. 혼자 잘 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이미 제외되어 있는것 처럼 느껴진다.
현 정국을 이끌고 있는 집권세력은 기껏해야 우물안 개구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 사고에 스스로 갇혀 세계무대로 꿈을 펼칠 기회를 잃고 있다. 그들의 장난에 한국민이 지금 울고 있다. 그들이 진정 '진보'세력이라면 시야를 세계로 넓혀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무대에서 떨칠 수 있게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KONAS)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
가이어 대사는 이어서 이 말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한국도 통일을 기원하고 있지만 관련국들과의 관계는 독일처럼 강력하지 못하고 우호 관계에서도 독일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 독일은 어려운 변화의 시기를 (관련국들과의) 강력한 관계와 우정으로 헤져 나갔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지적이다. 지금 한국에서 '통일! 통일!' 하고 외치는 부류의 세력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들의 통일 구호는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진정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들 생각에 북한 땅도 우리 땅이요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이니 서로 힘을 합해 통일을 선언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풀어야 할 국제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주변 열강들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의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통일과 관련하여 미국의 양해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통일! 통일!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통일에 보탬이 되기보다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들이 통일을 외치는 진정한 목적이 정말 통일이라면 겉으로는 입을 다물고 속으로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겉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통일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부류의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다. 이것을 집권세력은 어쩌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현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금 한미동맹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현 집권 세력의 시야는 한국 내에 머물러 있다. 한국 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들의 에너지는 과거사를 들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세계는 미래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좁은 시각과 과거 지향적 사고로 한반도의 통일은커녕 생존조차 기약하기 힘들다. 어느 기업가가 한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부시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이번에 이라크 전에 동참한 동맹국 이름을 나열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영국, 폴란드, 이태리, 일본, 네델란드, 덴마크, 엘살바도르,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기타 국가..."라고 말하여 한국은 기타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도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시 대통령을 탓하기 전에 한국의 대미외교를 되돌아보게 한다. 주한 독일 대사의 말처럼 한국은 지금 홀로 서있다. 혼자 잘 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이미 제외되어 있는것 처럼 느껴진다.
현 정국을 이끌고 있는 집권세력은 기껏해야 우물안 개구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 사고에 스스로 갇혀 세계무대로 꿈을 펼칠 기회를 잃고 있다. 그들의 장난에 한국민이 지금 울고 있다. 그들이 진정 '진보'세력이라면 시야를 세계로 넓혀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무대에서 떨칠 수 있게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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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은 “대북정책은 굽신, 외교정책은 망신, 안보정책은 반신, 경제정책은 실신, 보수탄압은 귀신, 좌파정책은 맹신, 최악기록은 경신, 거짓말은 입신, 386만 과신, 갈등조장의 화신, 서민정책은 배신, 총체적인 불신”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12신 정권”이라고 이름 붙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
2004-09-05 오후 8: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