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가 완화되면 이에 맞춰 점차 교류를 확대한다는 대북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는 시행하는 반면 북한에 돈이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경제협력 사업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국내외에서 유엔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방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킨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면 방북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시행된 우리 정부의 5·24조치는 천안함 피격 대응 양자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권에서도 줄곧 진행됐지만, 북한 4차 핵실험 등으로 작년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도 큰 문제가 없으면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