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지원과 교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민간단체의 대북교류는 작년 2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단체의 대북교류에 시동이 걸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일부는 22일 “새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인적교류든지 사회 ․ 문화 ․ 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관련 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5월 21일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한데 대해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또 다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영국도 대북 추가제재를 촉구했다. 일본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 관계 팀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북제재에 기피적이다. 그동안 우리 유엔 대표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앞장서서 제재를 독려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북 유화책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임이 틀림없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관한한 외교 실무팀은 새 정부의 대북유화책 눈치를 봐서는 아니 된다. 오직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옳다고 판단되면 새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북문제 관련 담당자들의 눈치 보기는 바람에 눕는 풀을 연상케 한다. 풀은 바람이 불면 부는 쪽으로 눕는다. 그런데 대북담당 팀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우리 정부 대북 담당 팀의 저와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 ․문화 ․ 스포츠 교류 제기와 대북 추가제재 침묵 등은 문 대통령의 최근 대북 입장 표명과도 상치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폐쇄 등과 관련, “취임하면 즉시 재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하자 지난 4월11일 남북대화는 “대화를 할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남북대화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4월28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대북제재 페이스(보조)와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입장은 ‘국제적 대북제재 페이스’와 맞춘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관계 팀은 지난 날 문 대통령의 대북유화책만 보고 대북지원과 교류를 성급히 꺼내들고 있다.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눕는 속성이고 과잉 충성이 아닌가 싶다.

 1993년 북한 핵 문제가 불거 진지 30여년이 지났다. 그 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과 핵 폐기 협정 ․ 합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 대가로 북에 넉넉하게 경제지원도 해주었었다. 북에 비위맞춰주고 끌려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5차례에 걸친 핵 실험과 수없는 미사일 실험 발사를 자행케 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완성하게 되었고 곧 6차 핵실험에 들어갈 태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제 남은 대안은 북한과 핵 폐기 협정이나 교류 ․ 퍼주기가 아니라 대북 외교 ․ 경제 제재뿐이다. 지금은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위할 때가 아니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같은 것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5월22일 언론성명처럼 ‘대북제재 활동을 배가’ 할 때다. 새 정부도 주저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굳건한 연대로 단호히 대북 ‘제재 배가’에 나서야 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