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2017.7.4.), 유엔안보리 대북규탄 성명 채택 불발(7.6), 독일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7.7~8) 및 양자(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맨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북한이 핵무장하는 이유는 미국을 위협하여 ‘미-북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으며,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은밀히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7월 4일 ICBM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언했다. 북 김정은은 앞으로 미국에게 크고 작은 선물(ICBM, IRBM, 핵실험)을 더 보내주자고 비아냥거렸다.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면 스커드미사일(500~700km), 노동미사일(1300km), 무수단미사일(3000~3500km), IRBM(5000~5500km) 및 SLBM에 핵무기 장착으로 만족하고 구태여 미국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ICBM을 발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는 7월 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안보리 대북규탄 성명 채택을 거부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7.7)에서 “북한은 혈맹이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는 어렵다”고 변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제의해왔다. 미-북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사드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G20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핵문제를 포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공동으로 노력했으나 중·러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일·EU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는 북한 비핵화가 어렵고,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도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웬만한 국민은 다 갖고 있다. 다만 우리 대통령은 집권이후 상당기간 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임기 말에 가서야 깨닫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7월 6일 ‘베를린 구상(선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라고 북한을 설득했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김대중 정부), 남북화해협력정책(노무현 정부), 비핵·개방·3000(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내용이다. 모두 다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북핵 문제의 현실을 잘 인식한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주역임을 알고 결정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다간 북핵 문제의 종착역인 ‘미-북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 또는 ‘북한 추가 핵실험 및 ICBM 도발로 인한 군사 충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유일하게 남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퇴임기자회견에서 말한 “북한 핵문제는 김정은 세습정권 제거로 해결하는 길 뿐이다”를 검토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방안은 비군사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방안, ‘김정은 어머니의 친일파 자손, 김정은의 잔악성과 사치·낭비’에 대한 대북 심리전 강화 방안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참수작전(내부자 이용)을 실행하는 방안도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