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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김정일의 대한민국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9-15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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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경쟁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한 국가가 잠시 머뭇거리면 어느 새 다른 국가가 추월한다. 세계무대의 주역이 바뀔 수는 있어도 경쟁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치열하게 전개된다.

현 국제질서는 국가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한 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이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민족이 갈라져 다른 여러 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합하여 한 국가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마당에 한 민족이 갈라져 각기 다른 국가를 만들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발전의 기회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민족은 그 어떤 의미도 없다. 민족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행할 수도 없으며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도 없다. 민족단위로 경제 블럭을 형성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군사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없다. 민족은 단지 혈연적 문화적 역사적 유대관계가 깊다는 사실을보여줄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민족을 한 단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이 국가를 우선하는 듯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민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심리전에 한국인들이 속아넘어가면서부터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한국사회를 와해기키기 위해 '민족'이라는 정서적 소구력이 있는 상징을 이용하게 되었다. 북한이 그동안 전개한 통일전선 전략 중 가장 성공적인 예가 바로 '민족공조' 전략이다.

북한이 통일전선 전략을 시행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세력일 것이다. 친북세력 중에는 고정간첩도 있을 것이고 고정간첩에 포섭당한 친북협력자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공작이란 것을 모르고 순진하게 민족의 상징에 이끌린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의 '민족'전략이 먹혀든 이유는 북한에 충성을 바치는 전문직업 혁명가들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운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에 포진하여 북한의 지령과 노선에 따라 충실하게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들은 통신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무인포스트나 단파방송을 이용해 지령을 받았고 지금은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북한과 통신을 하고 있다. 북한 방문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오는 첩자도 많을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철폐 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하였고 드디어 그 열매를 맺을 단계에 이르렀다.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이들은 여중생 사망 사건을 최대로 이용해 한국 사회에 반미감정을 유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급기야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데도 성공했다. 대통령 후보가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깨고 북한을 대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한미동맹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럽게 되었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거의 성공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한다. 북한은 엄연히 하나의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경우 그것은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분단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통일! 통일! 하고 전매특허를 얻은 것처럼 통일문제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이 영구분단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단지 북한의 현 독재 정권의 생존 자체가 워낙 위험한 상황이라 북한 정권을 잠시 살려놓기 위함일 것이다.

이들이 북한을 잠시나마 살려놓고 보자는 영구분단 정책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어리석은 한국 민중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을 받아들이도록 세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 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촛불시위나 한총련 주도로 반정부 데모에 대규모로 학생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이용해 극한적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들이 믿는 구석은 많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만 없앤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와 북한의 공산 군사 독재 체제를 한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한국이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의 '민족공조'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공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김정일의 독재정권을 살리기 위한 북한의 전략에 불과하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은 살려둘 가치가 있는가? 한 마디로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시대착오적 '김씨왕조'다. 북한을 민족으로 보고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사람들은 결국 김일성 김정일로 대표되는 김씨왕조에 충성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시대착오적 왕조적 공산 군사 독재 정치체제로서는 현대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러한 북한의 왕조적 독재정권과 독재자 김정일에게 발목이 잡혀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독재자 김정일의 볼모로 잡혀있다. 살려둘 가치가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발목이 잡혀 대한민국이 지금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한국을 흡수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까지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는 없다. 한민족을 대표할 국가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증명되고 국민 개개인에게 최대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시대착오적 왕조적 공산 군사 독재 정권은 이제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친구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북한의 독재자와 협력하고 북한의 '민족공조'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민족적 세력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체제 하에 통일을 달성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독재자 김정일에 발목이 잡혀 내부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것인가?(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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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수정

    북한의 소위 민족공조라는 마술에 노 정권과 386들이 걸려든 겁니다. 그 위험성을 국민이 알려줘야 합니다. 10월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0만 시민이 모여 분명하게 알려 줍시다! 노정권과 386의 나라가 아닙니다..국민의 나라입니다. 분명하게 알립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

    2004-09-16 오전 8:46:16
    찬성0반대0
  • 파란   

    지금 우리는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집권세력, 권력자들이 모두 친북적이기 때문이다. 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국군무력화 등 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 주고있으니...</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5 오전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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