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를 주도하는 정권 내 386 정치인들은 주사파 출신이 핵심이며, 현재까지도 전향하지 않고 있다" "여권 내 386 정치인들의 국보법 폐지 주장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의지는 애초 없다" 야당의 한 소장 국회의원의  주장이다.

여권(與圈)의 운동권 출신 초선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유독 열정을 쏟고있는 이유를 알만한 일갈(一喝)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초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그이기에 이 한마디가 무심하게 들리지 않는다. 

국보법 폐지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당국자(김정일 일당)이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외쳐온 그들의 숙원(宿願)이 성사되는 것이기도 하고,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약속 가운데 마지막 미결(未決)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기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국보법 폐기를 가장 반길 집단이 반미·반(反)독재투쟁을 빌미로 이른바 '민주화 투쟁'을 한답시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심취했던 '얼치기 좌파' 신도들일 것이다. 이야말로 386 주사파 운동권 출신 권력실세들의 북반부 조국(=북한)의 교주에 영광을 더해주고, 그들 교리(=주체사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겹 경사(慶事)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국보법 폐기가 확정될 경우 추후 헌재(憲裁)의 위헌결정을 거쳐 재심(再審)이 이뤄진다면 무죄를 선고받아 전과(前科)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일 수 있겠지만, 전(全)국민에게는 '제2의 해방공간'을 우려해야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4·15총선을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렀다. 그런 이유로 운동권 출신들을 '사상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국회에 진출시키는 우(愚)를 범했다. 도대체 이들 '386 신진 권력실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반칙(反則)의 역사' '거꾸로 역사' 5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반민(反民)특위 해산'이 나오고, 1년을 더 거슬러 오르면 이른바 친일파가 집권했다는 '남한 단독정부'와 만난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한 단독정부를 가능케 해준 미군정(美軍政)이 나타나며, 결국 남북분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80년대 대학가를 풍미했던 '전환기의 논리' 등 좌파이론서들은 이들에게 바이블이나 다름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광주사태 진압과 미국의 의외의 침묵에 분노한 이들은 이런 류의 사상서적들과 조우하면서 주사파(主思派)가 되어갔다.

80년대 격동기를 주체사상과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였다. 북한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떤가. 그들에게는 제 백성 배 곯리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한(韓)민족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켜온 존경의 대상이었다.

요즈음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있는 '국보법 폐기 주장'은 바로 이 '좌파적(左派的) 수정주의 역사관'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집권실세(實勢)들의 이 같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의문을 따져 물은 것이 된다. 잘못된 역사인식은 '국가 정체성 흔들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국민 앞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양심선언(良心宣言)이든,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커밍아웃(coming-out)이든 보여준 것이 없다. 이들 대다수가 전향(轉向)한 듯 꾸미고 계속 인권투사로 위장하고서 친북활동을 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우리는 이들 386 권력실세에게 묻는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적기가(赤旗歌)가 울려 퍼지고, 철없는 젊은이들이 인공기(人共旗) 들고 나와 '김정일 만세'를 외쳐대며, 친북인사들이 허울뿐인 공영방송에 나와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을 억지논리를 펼쳐가며 주장해도 수수방관할 것인가. 누가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당신들은 '우리는 하나' 또는 '우리끼리, 민족끼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살아온 부류이다. 당신들은 통일 이후의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김정일 식 인민공화국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말없이 북한으로 가서 살 생각은 없는가. 

당신들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정 "우리의 역사가 시대를 거꾸로 살아오신 분들이 득세한 세월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소'해 온 과거사"라고 생각하는가.

이제까지 이 나라를 혼탁한 해방공간 속에서 건국하고, 몸바쳐 지켜왔으며, 조국근대화를 견인한 주역들이 모두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반역그룹인가. 그렇다면 시대를 올바로 살아온 분들이 소원하는 국가 표본이 과연 1,000 달러 안팎의 북한이란 말인가. 

지난 반세기 여를 되돌아보면 광복이후 미군정(美軍政)으로부터 강제되었든 아니든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출범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끼리 잘살자'면서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실상을 보고있노라면 터득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택했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크게 도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친북좌경세력이 좌지우지하려드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에 속한다.

그대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의(代議)민주정치의 무대에 선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은 그대들에게 헌정(憲政)질서를 어지럽혀가며 권력의 오남용(誤濫用) 권한까지 허용한 일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운동권 시민단체를 지원해가며 '여론'을 삼아 헌법을 흔들고, 법치체제를 외면해가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틀 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치놀음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울타리이다.
집권세력이 된 당신들이 운동권 시절 한때 '타는 목마름으로 불렀다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가. 당신들이 오매불망하던 그 민주주의가 지금 당신들에게 유린당해 울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