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핵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위능력 구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오준 前 유엔대사가 주장했다.

 5일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교수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는 동결이나 레드라인이나,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추정하고 모든 우리의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오 교수는 “북의 핵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핵 보유국가라는 것은 국회법적인 용어고, 미국이나 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같은 나라만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핵능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조금 더 실험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오 교수는 “두 가지에 집중할 때”라며 “하나는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면 포기하게 만드냐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핵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방위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능력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핵우산에 의한 방위를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조치와 관련, 오 교수는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난번 제재조치로 북한 수출의 1/3 정도가 금지됐다”며 “2/3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더 제재를 강화할 여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조치에 러시아·중국이 함께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중국도) 핵을 가진 나라로서 이번 실험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강한 제재가 나올 건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