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하여 확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당의 병진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국영 RIA통신은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안톤 모르조프 의원을 인용해 6일(현지 시각) 이 같이 보도했다.

 모로조프 의원은 다른 두 명의 두마 의원과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모르조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추후 발사할 미사일이 미국서부 해안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시험이 계획된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2천km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이 태평양 한 가운데서 수소폭탄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스타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년까지만 하고 중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미사일 선진국의 개발 사례를 보면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전에 종류별로 최소 20회 정도 시험발사를 거친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ICBM, IRBM, SLBM에 대한 추가 발사 시험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스커드, 노동, 무수단) 1000여기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발사해야 한다. 따라서 연중 20~30여회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 고도화를 위해 추가 핵실험(지하, 지상, 수중)도 예상된다.

 이번 북한발 위기에 우리 군은 일찍부터 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안보부서들은 격상된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예의주시하다가 NSC 개최하고 북한도발을 비난하는 성명이 전부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도 대안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오찬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외부 요인이라 해도 우리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 촛불시위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 국민은 촛불시위에 익숙하다. 조직적이다.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창출하기도 쉽다. 촛불시위를 통해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전 세계의 동참도 유도할 수 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과 협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국방부, 통일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하면 된다. 재향군인회(회원 1000만 명), 성우회(예비역장성 2천여 명),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해병대전우회, 국민행동본부 등 안보단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2018년도 1조462억 원 책정)을 촛불시위에 사용하면 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