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정권이 무너지더라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달성되려면 국제사회에 비핵화 입장을 밝히고 투명하게 이를 집행해야 한다.”

 (사)내나라연구소가 주최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북핵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2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홍 연구위원은 북핵문제가 통일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가 대립적 냉전질서로 재편돼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간 또는 주변 강대국들간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구조로 고착됨으로써 통일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홍 연구위원은 북핵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협상을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며, 2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제기해 온 협상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완화하고, 중국의 중재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성의를 일정 정도 유도함으로써 협상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수용해 이를 북핵문제 협상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1단계는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핵을 동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일정에 합의하는 것이며, 2단계는 북핵폐기 일정 준수, 남북협력 심화와 함께 운용적 군비통제 실시, 평화협정 협상 진전 및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3단계는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통일을 위해선 미국과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미중러가 다같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비전과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 발제에서, 새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저지하면서 단계적․포괄적 북핵해법에 따라 비핵화를 추진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새 정부가 사용할 대북 지렛대가 모두 사라져 북한 핵개발 중단과 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대화통로를 마련하는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전환, 정권교체, 빠른통일, 무력침공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4No 방침’을 밝힘으로써 대타협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면서, 새 정부는 관련 국가들의 이익과 공통점을 찾아 포괄협상안을 만들고 비핵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와 북핵문제 전망’ 발제에서 “2017년은 북한의 벼랑끝 군사외교 전략이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것”이라며 “문대통령의 대북정책, 일명 달빛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를 두고, 선거기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테스트하고, 미북간에 최근 거론되는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남 원장은 특히 “북한이 무력과 평화공세 속에서 다양한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제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6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에 비중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며, 민족공조보다 국제공조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부터 비핵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까지 한미 양 정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