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8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북한은 세계 핵미사일 강국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문가가 경고했다.

 1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주최한 ‘북핵 대응 군사적 옵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혁철(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국민대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과정이 아닌 핵개발 최종상태에 시선을 집중하고 선제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미국 랜드 연구소 등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견해를 검토하면서 “북한은 2016~2017년 현재 기준으로 20~40개, 2020년까지는 최소 50기, 최대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러한 전망치들은 북한의 ‘최종적인 핵무기 생산목표’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핵능력을 단순 전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이 도달하려는 최종목표치”라며 예상되는 북한 핵능력의 최종상태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 중에서 북한이 선택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중간목표치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핵 개발 비용과 시간, 유지비용 등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2격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김정은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위상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중간목표치를 달성하면 북한은 NPT체제 이후 핵을 가진 4개국의 핵 후발국가들 중에서는 최강대국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며 북핵 최종상태의 의미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은 세계 9번째 핵보유국으로 핵무기의 총량 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둘째, 북한은 P5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수소폭탄을 갖는 국가이며 세계 6번째 수소폭탄 보유국이 된다. 셋째, 북한은 P5국가와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보유국이 된다. 넷째, 북한은 세게 4번째의 1만km급 ICBM 보유국이 된다. 다섯째,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모든 사거리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여섯째, 핵무기와 대규모 화생무기를 동시 보유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이와 같은 북한의 높은 국제적 핵 위상에다가 세계 5위의 1백만 군대라는 막강한 재래식 전력까지 갖추고 있어 북한은 핵전쟁과 재래식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된다. 거기다가 북한이 전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 국토를 요새화시킨 총력전수행 능력을 갖춘 거대한 병영국가라는 점을 보태면 북한은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어떤 상대와도 싸울 수 있는 몸집 큰 호랑이가 된다”며 “그들이 말하는 소위 ‘동방의 핵 강국’을 넘어 ‘세계의 핵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교수는 “비록 핵전쟁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북한의 핵 위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는 치명적”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군사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방타격, 물리적 저격, 심리적 저격, 해상봉쇄, 미사일발사금지선 선포 등 5개의 옵션과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핵무기 개발 기반 구축,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한반도 맞춤형 핵우산(KTNU) 개념 적용과 전술핵무기 배치 방안, 킬 체인의 강점 활용과 취약점 보완, 한국형 핵 방어체게(KND) 구축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이상의(前 합참의장, 예.육대장) 회장은 “‘내 팔을 내어주고 너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결기가 없이는 한 나라와 민족은 결코 독립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용기를 가진 집단의 노예가 되거나,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결집을 호소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