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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북 교역 전면 중단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 금지” 북한 국제고립 가속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17 오전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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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엔 북한의 7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가 지난 7일 무역 관련 업체와 중계인들에게 보낸 회람(circular)을 통해 북한과의 교역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공개한 관련 회람(Circular No: 14/2017) 사본에 따르면 11월 8일을 기해 싱가포르와 북한 간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됐다.

 회람은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무역 상품을 금지했다. 물물교환 방식을 포함해 수입과 수출은 물론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 3국과 이뤄지는 중계 무역도 금지했다.

 또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최소 3일전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첫 위반자에 한해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7만4천 달러), 혹은 물품 값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며, 최대 2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범일 경우에는 벌금 액수는 20만 싱가포르 달러, 혹은 물품 값의 4배에 달하는 벌금과 구금형량도 최대 3년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8월 싱가포르 기업 2곳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불법 석유 거래에 오랫동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북한과의 무역 중단을 전격 발표했으며, 대만도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을, 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자국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사실상 추방했으며, 불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줄이거나 승인절차를 보류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싱가포르의 이번 조치를 즉각 환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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