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외무장관들, 안보리서 북한 규탄
틸러슨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
각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유엔 대북제재)결의 이행을 넘어 대북 압박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러시아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원유가 북한 정제소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며 중국에도 심각한 안보 영향을 끼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미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마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과의 대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경제와 외교에 대한 제재, 즉 평화적 압박 캠페인은 북한과 진지한 협상 조건을 위한 것이며, 진지한 협상의 방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폐기라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쌍중단’이나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북한에 △모든 도발 중단 △신뢰할만하고 의미 있는 대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 △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로 복귀 등 5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평화적 해법만을 강조했다. 우하이타이 중국 차석대사는 무력 사용을 선택지로 두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명백한 자기 방어 조치로, 미국의 핵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주권과 함께 존립과 발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북한의 NPT 탈퇴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법과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틸러슨 장관은 이후 추가 발언을 요청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하고 “국제사회가 절대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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