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초청으로 13일~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2시간 여)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요한 성과물로 꼽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

 4대 원칙은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다.

 그 외에도 양국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 위한 공동 노력’ ‘양국 협력 분야를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확대’ ‘정상간 핫-라인 가동’에 합의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번에도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함께 “사드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드 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4대 원칙은 지금까지 양국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밝힌 입장을 다시 정리한 원론적인 것으로 특이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는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가장 큰 현안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합의가 없다. 전 세계가 기대했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 합의도 없다.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중국에 요구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던 사안이라 실망이 크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북한 비핵화: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에 정부가 합의한 것은 두고두고 불씨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과 세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對北政策)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즉,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중국은 여전히 사드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중국을 통한 북핵 해결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문제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미사일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적대국 청산, 주한미군 철수)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북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는 6자회담을 통해 주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믿고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언한대로 추가로 전략도발(태평양상 수소폭탄 시험 등)을 할 경우 이로 인해 전쟁 발발 가능성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난징군구 부사령관 출신 왕훙광 예비역 중장은 16일 관영 환구시보가 주최한 ‘신시대 중국과 세계’ 포럼의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 토론에서 “현재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고 특히 내년 3월 전까지가 위험하다.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중 접경인) 동북지역에서 방어성 전쟁 동원에 나서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핵전쟁은 인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

 따라서 정부는 이 단계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생존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다. 한국은 북핵 최대 피해당사국이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데드-라인을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끝나는 내년 3월 18일까지로 선언해야 한다. 이후에는 NPT 조항에 따라 국가자위권 차원에서 NPT 탈퇴와 핵무장(조건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해야 한다. 또 한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드 추가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북한 김정은 정권 책임자(김정은, 전략군사령관, 핵·미사일 개발자 등)를 재판에 회부(궐석재판)하여 처벌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붕괴시켜야 한다. 이것이 전쟁 없이 북핵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시간이 거의 없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핸들을 잡아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