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박 진 의원이 KIDA 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장사정 포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하며 미국과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6일이면 서울이 함락된다는 발언을 하여, 열우당 의원들이 박 의원에게 기밀누설을 이유로 국방위에서 제적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때, 열우당의 임종인 의원은 박 의원에게 북한의 장사정포 들은 모두 사거리의 한계로 인하여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러한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합참의장의 참석 시 질문에서는 설령 그렇다 해도 인마 살상탄은 큰 피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이들 발언을 들으면서, 국회 의원이 과연 국방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먼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서울 16일 함락설의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수 년 간 지속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 시간과 북한의 전략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며칠 내에 함락이 되니 안되니 하는 점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정확한 사실의 비교를 통한 북한의 위협, 특히 북한의 장사정 포병전력과 이에 대응하는 연합사의 작계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우선 장사정포라고 불리는 북한 포병전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주포의 일종으로 일명 곡산포라고도 불리는 M-1978(170mm), M-1989(170mm)계열과 다른 하나는 방사포라고 불리는 M-1985(12연장), M-1991(22연장) 240mm 구경 다연장 로켓(MLRS) 를 일컫는 말이다. 열우당 의원의 말처럼 여기에 단순한 일반 고폭탄(HE)을 실으면 그 사거리가 35 km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술 포병 장비와는 달리, 상대방의 전략 거점을 타격하기 위한 장비들로써 이미 사용된 것으로 사거리연장포탄(Rocket Assisted Projectile)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방사포는 약 50 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게 되며, 곡산포는 6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미 이란-이라크 전쟁을 통해 확인되었다(당시 북한은 곡산포를 이란에 수출했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휴전선에서 40 km 떨어진 서울이 북한 장사정 포병의 목표가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대부분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무기는 모두 고폭탄 뿐만 아니라, 화학탄두의 장착이 가능하며, 방사포의 경우에는 정밀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12 발에서 22발의 포탄을 집중함에 따라 지역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런 무기가 한국군의 추정으로는 약 300 문, 미군의 추정으로는 약 500 문 정도가 수도권과 인접한 휴전선 전방의 지하 벙커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무기들은 한미 연합군의 동종 무기들에 비해서는 그 정밀성, 파괴력 등이 떨어지는 편이며 연합사는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이미 대포병 감시체계, 대포병 공격용 무기체계 등을 운용 중이다. 동시에 미군은 통합선제타격계획(JSTD)을 통해 차세대 경보체계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의 위협은 단순한 성능 차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기본 군사 전략과 연합사의 작계로 인한 비대칭적 위협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연합사의 작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현재 미군의 한반도 관련 작계는 박 의원이 이야기한 5026(북한의 군사적 핵 위협과 도발이 시작될 경우, 정밀타격을 통한 북핵 제거), 5027-xx(대규모 전면전에 대비), 5028, 5029(북한 내부 붕괴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계획, 충무계획과 유사), 5030(지속적인 개입전략을 통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유도, 2003년 5월  럼스펠드가 공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작계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미 국방 정보 센터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연합사나 미군의 선제공격에 의한 무력충돌이나 정밀 타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서 결론 내린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군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선제공격은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연합사의 작계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발한다고 해도 무력 사용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먼저 공격을 준비하여, 방사포와 곡산포,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초기에 수도권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안보 위협적 요소에 의해 연합사의 워 게임 시나리오와는 달리 움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에는 수 백만 대의 차량과 1천만명의 인구-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47 %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이다.

이러한 곳이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통제가 가능해질까? 그것도 지금과 같이 군의 위상이 저하된 상황에서? 아마도 계획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대칭적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는 억지전력의 강화를 통해 최대한 완벽하게 대응 방책을 갖추는 길 이외에는 왕도가 없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지면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워 생략한다)

이와 같이 남북이 서로 처한 입장과 잃을 것과 얻을 것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 또한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문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업무 이해도 하지 않는 지 의심스러웠다. 곡산포와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서울에는 미치지 않는다느니, 고폭탄을 인마 살상용 포탄이라고 지칭하면서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당의 군사안보 전문가이며 국방위원회의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특히, 임종인 의원은 아무리 군 법무관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중령까지 지냈으면서도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도 국방안보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개된 전략문제연구소나 밀리터리 밸런스, SIPRI, USNI, 전미과학자협회의 자료들에도 나와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북한의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사람에게 국방에 대한 감사를 맡겨야 하는 것일까?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안보 관련 논란을 보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 어찌 저런 사람들이 국방안보를 담당한다는 말인가 하고. 물론,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모든 관련 사항을 다 숙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변 국가의 전력 상황, 차기 국방전력 증강계획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만의 평화가 아니라, 힘을 가진 평화 또한 있어야만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과 같은 자칭 군사안보 전문가의 민망한 모습을 두 번 다시 국방위원회에서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konas)

전 경 웅 (코나스 고정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