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의 과거 우라늄 농축 실험 및 플루토늄 추출실험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AEA 조사관들이 한국을 방문 조사하고 이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까지 원자력연구소를 시찰하고 갔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은 우라늄 농축실험이 학술적이고 단순 연구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며 북한과 이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과 일본 등 국제사회 일부가 의구심을 제기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군사문제 전문가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가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해 그 전말과 파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국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루토늄의 경우 순도 90%가 넘는 6Kg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추출한 량은 0.85mg으로써 터무니 없이 부족한 량"이라며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단순히 연구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1시부터 국군방송(101.1Mhz)「안보논단」시간에 대담형식으로 진행되는 박동형 박사의 라디오 방송 내용을 미리 들어 본다. (konas 편집자)

Q.  먼저 우라늄 농축실험이 어떤 것이었으며 왜 문제가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예.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우라늄 농축실험 문제는 지난 2000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일부 연구진이 레이저기술로 천연우라늄에서 동위원소 분리실험을 하다가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를 0.2그램을 추출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금년 초에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 뒤늦게 신고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라늄235란 물질은 천연우라늄에 0.3%정도 들어있는데 이를 3%정도로 농축시키면 핵발전소 연료로 사용되지만 90%이상으로 농축시키면 핵폭탄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실험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한국이 1982년에 실시했다는 플루토늄 추출실험은 어떤 내용인지요?

A. 이 실험은 1982년도에 우리 과학자들이 서울 공릉동의 옛 원자력연구소에 있던 트리가마크 III이라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에서 극미량인 0.85mg의 Pu을 추출했던 것을 말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 의하면 이 실험은 핵연료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알기 위해  실시했던 국산 핵연료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플루토늄 추출실험은 82년 당시에도 신고대상이었는데 이 실험사실이 IAEA측에 즉각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시된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소측 설명에 의하면 당시 신고서 작성할 때 착오로 잘못 신고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IAEA측이 공릉동 원자력연구소 시설과 주변에 대한 환경 샘플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험사실이 들어나 그간 IAEA측과 우리나라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중이었는데 최근에 농축우라늄 문제가 제기되자 플루토늄 실험 문제도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여론화가 된 것입니다.


Q.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핵물질 실험과 북한의 핵개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은 그야말로 순수한 실험실 차원의 실험이었지만 북한은 실험실 차원을 넘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핵물질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추출했던 농축우라늄은 우라늄 235가 평균 10% 들어있는 저농축형이고 분량도 0.2그램에 불과합니다. 플루토늄도 mg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93%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이 최소 20kg 이상 필요하고,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순도 90%이상의 플루토늄 6kg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추출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핵폭탄 만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에서 태우고 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90년대 초에 이미 핵무기를 2개정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근 북한측의 주장대로 8,000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다면 현재 북한은 8개 정도의 핵폭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밝힌 것처럼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핵무장을 위한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은 길이가 190미터에 6층 높이의 대형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추출방식인 원심분리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우리 과학자들이 사용한 레이저 기술으로는 실험실 수준의 극미량의 농축우라늄을 추출할 수는 있지만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kg단위의 대량의 농축우라늄 추출은 비용면에서나 기술면에서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Q. 우리나라의 핵물질 추출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지요? 특히 북한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A. 예. 지난 9일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이 학술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다 끝난 문제다"라고 언급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호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실험을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 우방인 일본까지 계속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1980년대에 실시된 한국의 핵물질 추출실험이 70년대에 한국이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IAEA 내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반응이 관심사인데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9월11일 "국제사회는 남조선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6자회담 개최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도 한국의 핵물질 실험사실을 외교적으로 적극 활용할 저의가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Q.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있고 심지어는 현재 8개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하고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 정도의 핵물질 실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사실 핵비확산조약 즉 NPT 제4조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은 사전에 IAEA에 신고만 제대로 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인 하나로에서는 IAEA의 허가 아래 이루어지는 각종 실험을 통해 연간 200그램의 Pu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핵분열물질 추출 실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핵물질을 정당하게 생산하고 있지않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AEA에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핵 관련 실험에 대한 통제가 허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Q.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전망이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A.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가면서 최대한 빨리 파장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IAEA측의 사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미국측도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자진 신고했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IAEA 사찰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정부는 지난 9월18일 통일, 외교통상, 과학기술부 장관이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의사가 없음과 핵 투명성 원칙을 유지하고 IAEA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 등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천명한 만큼 국제사회도 우리나라를 신뢰하여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대담에 출연하여 주신 박동형 재향군인회 안보연구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대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