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장(CNI)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국장은 30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한적 보복타격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보복타격을 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사례로 태평양에서의 핵실험 또는 미국, 한국, 일본 영토 혹은 인근을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 그리고 특수부대요원의 공격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타격에 비해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도 제한적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선임부소장은 또 압박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형식의 대북 외교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북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더욱 공격적인 견제와 억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차단시키는 ‘해상차단’이나,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해상봉쇄’를 한 가지 방안으로 들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핵 시설과 관련 인력을 타격하는 방법을 억지와 견제 유지 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세 명의 전직 관리들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